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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2023년 11월 27일, 과잉대부의 금지 (대부업법 제7조)
이름(ID)  범계전당포대부
과잉대부의 금지Ⅰ
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 .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 .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다만,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※ 대부금액 :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
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
1.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: 100만원
2.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: 300만원
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 . 재산 . 부채상황 .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 .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*  신용대출/담보대출
- 신용대출 : 소득 및 부채 증빙서류 모두 징구
- 담보대출 : 재산, 소득 및 부채 증빙서류 모두 징구
* 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재산서류만 징구해서는 안되며, 대부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, 재산, 부채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받아야 함
*  수입 없는 자가 담보물(부동산, 동산 등)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대출신청 시 -> 대출 거절이 바람직

과잉대부의 금지Ⅱ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"란?(제4조의3)
1.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
가. 감사보고서([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]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)
나.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다. 기타
부채잔액 증명서,
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서 *한국신용정보원 ->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
부동산 등기권리증,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그 밖에 소득,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
과잉대부의 금지 (대부업법 제7조)
소득재산부채관련 증명서류 징구기준
- 대부금액(기존대부금액+신규대부금액합계)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서류 징구 의무
- 단, 거래상대방이 29세이하이거나 70세이상인경우 대부업자의 대부금액 잔액이 100만원 초과일경우 서류 징구 의무
(18. 11. 13시행 후 최초 계약 부터 적용)
* 과잉대부란 차주의 소득 및 재산 수준등을 고려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로 대부업은 이를 금지(이자상환능력은 물론, 원금상환능력도 포함)
* 금융위등록대부업자의 차주에 대한 신용조회의무화(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조회)
* 대부업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, 재산,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(법 제7조제3항)
-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마원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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